달러화 발전과정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역사에서 달러라는 화폐가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에는 달러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러화의 탄생과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 위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달러화 이전 금본위제 역사

19세기 초 영국 파운드화 대비 금 1온스당 35달러였던 환율은 1873년 7월 2일 온스당 25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마르크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화 대신 은화를 발행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프랑스 은행 총재 클레망소는 “금본위제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금본위제를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국제 금융시장은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됩니다.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가 생산되면서 물가는 폭등했고, 재정적자 규모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요 국가 재무장관들이 ‘전쟁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화폐 평가절하를 단행함으로써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었던 J.S.Minton 입니다. Minton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태환 정지’였습니다. 즉,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만큼만 대외 결제용 지폐를 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쌓아두었던 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금을 매각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금값은 폭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일본 역시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수입 억제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불황이 심화되었죠. 이후 1930년대 중반 들어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Fed는 뉴딜정책 지원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투자 및 고용 회복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게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의회로부터 강력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업 활동 위축 현상이 나타났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실물경제 부진이 계속되자 국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정치권 내 갈등마저 불거지면서 공황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딜정책’이었죠. 뉴딜정책이란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항만·댐 건설 사업인 ‘후버댐 공사’,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철도 국유화 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버댐 공사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그만큼 인건비 지출이 컸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절감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미 행정부는 국방비 삭감을 결정했으며, 동시에 전시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물론 채권발행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전후 복구 작업 덕분에 한동안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고, 1946년 말에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1947년 6월 23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마침내 브레턴우즈 체제를 출범시켰죠. 이전까지만 해도 고정환율제였는데, 이제는 변동환율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IMF 회원국 간에만 적용되던 고정환율제를 모든 국가에게 개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1945년 9월 15일 열린 GATT 회의에서 처음 논의되었던 의제가 바로 ‘고정환율제’였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브레턴우즈 체제’는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다자간 협정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자본거래까지도 자유롭게 이루어졌는데,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이었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가국들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준비자산을 할당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100억 달러를 갖고 있다면, 나머지 41개국도 똑같이 100억 달러씩 지급받은 것이죠. 그러면 총 4,100억 달러가 모이게 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금으로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거래 시 수수료나 세금 부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준비자산 가운데 약 10%가량은 특별인출권(SDR)으로 구성됩니다. SDR은 특정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법정통화가 아니라 가맹국 사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가상통화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죠.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에 따라 배분되는데, 가령 GDP가 높은 순서대로 A~D국가 순으로 배정한다고 가정하면, B-C-D순서로 각각 5%씩 나눠갖게 됩니다. 다만 D국가의 경우 인구수가 적으므로 0.5%만 갖게 되죠.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금액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성 공급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 참여국에게는 혜택이 돌아갔는데, 먼저 C국 입장에서는 명목상으로만 채무국이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으며, 심지어 이자부담도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A국은 부채상환 의무가 있었지만, 아무 대가 없이 손쉽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아울러 E국은 직접적인 수혜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