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산업 육성과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안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안은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산업전략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기위해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중점공급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91조원으로 확대 하는 계획과 함께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유망산업품목 관리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중점산업 관련 품목 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 높여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26일 발표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서 정부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활력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 신성장 4.0 전략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하여 총 7개 산업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방위산업, 농식품신산업, 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플라스틱, 시멘트)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7개 산업을 추가 반영한 결과, `23년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기존의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분야

구체적으로 지원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초격차산업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에 총16조원을 투입하는데 해당 부문과 지원규모는 반도체(2.8조), 디스플레이(0.9조), 2차전지(5.3조), 미래차(3.5조), 원전생태계(3.0조)입니다.

 

미래유망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0조원을 투입하는데 해당 부문과 지원규모는 바이오헬스(3.9조), 나노소재(1.4조), 수소생태계(1.1조), ICT 신산업(3.1조), 미디어 및 컨텐츠(0.5조), 해양수산신산업(0.7조), 국토교통신산업(1.6조), 항공우주(0.3조), 탄소소재(1.3조), 양자기술(0.04조), 방위산업(3.1조), 농식품신산업(2.2조)입니다.

 

이 중 추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7개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항공시장 회복 및 미래항공모빌리티(UAM/AAM)등 신시장 창출에 대비하여 항공생태계의 선제적인 경쟁력강화 지원합니다. 글로벌 민항기 시장은 `21년 1,663억불 → `30년 3,757억불로 성장전망이 예상됩니다.

도심공항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다용도 항공기체를 의미합니다. 시장규모는 `30년 3200억불 → `40년 1.5조불로 성장 전망됩니다.부품은 핵심기술 국산화 및 생산설비 확충으로 단순조립 중심에서 대형구조품 중심의 글로벌 Top Value Chain으로 성장 추진하겠습니다. 항공산업 생태계는 완제기–대형구조품(Tier1)-복합부품(Tier2)-단위부품(Tier3)으로 구성합니다. 완제기는 향후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민항기 제작이 가능한 기술경쟁력 및 선제적 시장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민항기시장은 Boeing, Airbus 등 소수 글로벌기업이 과점중이며 국산브랜드 전무합닏.

세부 지원전략은 항공우주산업 전반적으로 총 2,800억원을 공급하고, 이 중 핵심사업에 2,2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산업전체 공급 목표는 산업은행에서 1600억, 기업은행에서 700억 대출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500억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부처핵심사업으로 산업은행 1400억 지원하고  기업은행에서 700억 대출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100억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항공부품업체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확충 및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과  국내 부품업체의 글로벌 민항기 공동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생산용량 확충 및 자본확충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민항기 제작사와 제휴하여 장기간 부품 생산물량을 위탁받는 프로젝트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소재 산업

지원목표는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소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여 첨단산업 생태계의 종합발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탄소소재와 부품시장 규모는(`21년)137조원 → (`30년e)1,070조원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고성능 탄소소재 기술력 확보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유도 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은 탄소소재 범용기술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없으나 고성능 탄소소재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0~8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 지원전략은 탄소소재산업 전반적으로 총 1.3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핵심사업에 4,1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산업전체 공급 목표는 산업은행 7700억(대출) / 기업은행 400억(대출) / 신용보증기금 5000억(보증)이고

부처 핵심사업으로는  산업은행 2700억(대출) / 기업은행 400억(대출) / 신보 1000억(보증) 준비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의 프리미엄 탄소소재 핵심기술 개발 및 신규응용제품 창출을 위한 R&D 자금 융자지원과 국내기업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증설 및 신제품 검증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합니다.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20조원을 투입합니다. 해당 부문과 지원규모는 자동차 내연부춤(5.4조), 조선 및 기자재(2.7조), 철강(3.6조), 섬유(2.9조), 정유(1.5조), 항만(0.2조), 광학(0.3조), 탄소중립 플라스틱 분야(2.1조), 탄소중립 시멘트분야(1.0조)입니다.

유니콘, 중견기업 육성

유니콘, 중견기업 육성에 총 9조원을 투입합니다. 해당 부문은 초격차 스타트업,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을 나눠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운 점 해소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운 점 해소를 위해 26조원의 지원합니다.

경기변동 완충 경영안정자금과 수출 애로기업 경영 지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