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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도약계좌 심층분석(가입-금리-만기수령액)

by 루틴 킹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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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윤석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하고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하는 조건은 가구소득 기준으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지원

핵심적인 기여금 지원입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

금리구조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결정 기준은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입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니 결정이 되면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간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와 심사

가입·유지 심사방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는 신청 편리를 위해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또한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지난해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될 예정이니다.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개인 소득 중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프로그램

실질적 자산형성 연계프로그램 청년 지원상품 연계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지원

청년도약계좌 계좌유지 지원입니다.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와 관련해서는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하고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하며 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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