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에 따른 산업별 추진방안

지난 포스팅에 이어 계속해서 신성장 4.0 산업별 추진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과학기술

양자과학기술의 지원목표는 초디지털 사회 핵심기술인 양자과학기술 연구활성화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며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지위 달성 도모하겠습니다.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시장 규모는 (`22년)8.6조원 → (`30년e, Mckinsey)101조원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양자과학기술의 특성 및 주요 활용분야는 초미세입자의 양자물리적 특성을 전자ㆍ정보통신 분야에 접목시키는 기술로서 현재의 “디지털” 기반 IT기술을 초월하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에 주로 사용 될 것이고 AIㆍ컴퓨터(초고속 연산), 양자통신(해킹차단), 센서(초정밀탐지)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전략

지원전략은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사업 대하여 최소 400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200억보증과 기술ㆍR&D 전용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지원 200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원규모 이외에 양자기술 응용분야(컴퓨터ㆍ통신ㆍ센서 등) 기업에 대한 대출을 별도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양자과학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기업에 대하여 R&D자금 보증(신보) 또는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자금 지원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한 R&Dㆍ기술혁신 전용펀드(예:기술혁신펀드, GIFT 펀드) 활용하겠습니다.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과학기술 활용 기업의 양자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발주자금에 대한 융자, 보증 지원하겠습니다.

 

방위산업

방위산업의 지원목표 최근 전략수출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제고 및 생산증대 지원하는것입니다. 방위산업 수출수주액은 (`21)73억불에서 (`22)170억불로 2.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돌파 및 4대 방산수출국 달성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및 금융 이용수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제품을 구성하는 –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기동ㆍ화력(장갑차, 자주포, 기관총), 유도무기, 군용기, 지휘ㆍ정찰(통신장비, 레이더, 경계시스템) 등 생산하고 이 중 주력수출품목은 항공(FA-50), 화력(K-9 자주포) 등입니다. `22년 폴란드와 K9자주포 등 124억불 규모 방산수주계약 체결하였습니다.

◇ 부품ㆍ중간재를 구성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서는 무기제작에 사용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생산합니다. ⇨ 주요 발주자가 정부여서 제작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제작금융(=무기 및 중간재 제작 비용을 융자받는 금융) 성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전략

지원전략은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총 3.1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핵심사업에 1.4조원을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ㅇ 방산기업의 수출수주 물량 제작 등을 위한 생산설비 확충 및 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각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산기업의 미래 국방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자금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3년도 방사청 업무계획에 따른 8대 미래국방핵심기술은 AI, 극초음속, 무인ㆍ자율, 고에너지, 미래통신, 우주, 합성생물학, 양자물리입니다.

 

농식품 신산업

농식품 신산업 지원목표는 첨단기술(디지털ㆍAIㆍ로봇 등)과 농업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농업경쟁력 회복과 농식품 신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농식품 신산업(시장규모)는 그린바이오(1조2천억불, ‘20) 푸드테크(5,542억, ‘20) 스마트농업(161억, ’22)이고 K-Food+(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수출액 규모는 (`22년)118억불 → (`23년 목표) 130억불입니다. 첨단기술ㆍ장비를 활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기법의 스마트농업은 정밀농업,정밀임업,정밀축산, 스마트온실에 분야에 활용될 것입니다. 친환경ㆍ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농식품소재 분야의 그린바이오는 미생물(비료·농약·사료, 식품 등) ,대체식품 등, 디지털 육종 기술, 동물용의약품, 곤충·천연물 소재에 사용됩니다. 식품 생산ㆍ유통ㆍ소비 全단계 첨단 기술 활용 분야의 푸드테크는 신식품(대체식품‧간편식‧케어푸드 등), 식품제조(식품프린팅‧생산공정 자동화 등), 식품유통(농식품 온라인플랫폼)‧처리, 외식서비스(주방‧서빙‧배달 로봇 등)에 사용됩니다.

 

지원전략

지원전략은 농식품 신산업 전반적으로 총 2.2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부처 핵심사업(농림부 : 농식품 신산업 육성)에 84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농업에서는 대한민국-UAE 기업 간 MOU 체결을 계기로 중동, 아시아 등에 스마트팜 시설‧기자재‧SW 등의 수출 가속화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스마트농업 3개사가 5,600만불 규모의 스마트팜(딸기농장 등) 설치ㆍ운영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푸드테크에서는 핵심 기술‧소재 고도화 및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제품 양산을 위한 생산설비 투자 확대합니다. 그린바이오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육종, 바이오사료·농약·비료, 동물용의약품, 발효산물 소재 개발, 기능성원료 품질·안전기술 등이 핵심사업분야입니다. 푸드테크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생산, 식물기반식품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유통, 식품 업사이클링, 조리·서빙·배달 로봇, 친환경 식품포장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