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기업 육성과 혁신성장펀드 조성

유니콘기업 육성과 혁신성장펀드 조성 목표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하락에 따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중요성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추진 배경

추진배경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 저하가 구조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중장기 잠재성장률 전망(OECD 장기재정전망보고서, 2021)에 따르면 한국은 (‘07~‘20) 2.8 → (‘20~‘30E) 1.9 → ('30~'60E) 0.8로 예상되고 있어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혁신적 벤처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급확대를 위한 신성장 4.0을 이루는 3대 분야로는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이며 15대 과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22.10월)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우주항공ㆍ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양자기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융자금융은 회수가능성을 중시하므로 신산업, 벤처기업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 충분한 자금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성장성 높은 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해 민간 모험자본 공급 위축 우려가 되고, 특히 2023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세계경기 둔화 등 복합위기의 여파로 수출, 설비투자 등이 위축되며 성장률 둔화 전망되고 경기둔화로 모험자본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벤처투자 규모가 국내ㆍ외 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지원,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성장펀드의 기본 운영전략 및 목표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지원을 위해 신성장 4.0, 글로벌 초격차산업, 미래유망산업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성장잠재력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벤처 등장 지원으로 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대규모 벤처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니콘기업 성장 촉진시켜야 합니다. 모험자본 시장 위축 방지를 위한 대규모 마중물자금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대규모 정책마중물 자금 공급을 위해 정책자금 총 0.9조원(재정 0.3조원, 산업은행 0.6조원) 투입과 함께 민간자금을 매칭으로(2.1조원 이상) 3조원 이상 모험자본 결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매칭 출자를 유도하여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계획 조성 규모는 총 3조원 (향후 5년간 총 15조원)입니다.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창출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창출위해 혁신산업펀드 조성(1.5조원)합니다. 조성목적은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및 신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선정한 성장잠재력 높은 주력산업ㆍ신산업 품목군 분야(9개 테마 284개 품목)는 해당분야에 정책금융을 우대조건으로 집중 공급합니다.

 

출자구조는 재정(2000억), 산업은행(3000억), 민간출자자(1조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❶ 재정모펀드는 총 2,000억원 (전담 모펀드운용사 1개 공모선정)이고 모펀드 운용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하는데 세부적인 모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❷ 자펀드는 총 1.5조원 (모펀드 출자금 + 산은 및 민간출자자) 산업은행 및 모펀드 운용사가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모펀드 자금을 운영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며 세부적인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은 4월중 별도공고(산업은행 및 모펀드운용사) 예정입니다. 자펀드 결성단계에서는 산업은행(3,000억원) 및 민간 출자자(10,000억원+@)가 자펀드에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으며 펀드 운영시 민간 자율성을 높여 민간 출자자 참여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비율을 축소(`22년 뉴딜펀드 15% → 13.3%)하겠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벤처육성

글로벌 유니콘 벤처육성을 위해 성장지원펀드 조성(1.5조원)합니다.조성목적은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ㆍ후기 단계 투자에 집중하여 글로벌 유니콘기업 창출 촉진합니다. 창업(최초투자) - 성장단계(후속투자)를 넘어 대규모 추가 후속투자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VC는 중소형 투자 위주로 운영돼 대규모 투자수요 충족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출자구조는 재정(1000억), 산업은행(3000억), 민간출자자(1.1조원)로 구성됩니다.

❶ 재정모펀드는 총 1,000억원 (전담 모펀드운용사 1개 공모선정)이고 모펀드 운용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세부적인 모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❷ 자펀드는 총 1.5조원 (모펀드 출자금 + 산은 및 민간출자자)  산업은행 및 모펀드 운용사가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모펀드 자금을 운영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 하는데 세부적인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은 4월중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자펀드 결성단계에서 산업은행(3,000억원) 및 민간 출자자(11,000억원+@)가 자펀드에 추가로 출자하고 대형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펀드 규모를 대규모(펀드당 5,000억원 내외)로 조성합니다. 또한 투자분야 제한이 없어 민간투자자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감안해 재정출자비중을 보다 축소(6.7%)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