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 확인 필수

금융당국은 특별판매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점검배경

점검배경은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별판매 예금과 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예금과 적금상품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금융회사 사전 고지와 실질적인 안내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민원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➊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➋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였습니다.

➌ C씨는 적금상품의 기본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 친구 초대 등 우대금리(5.5%)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점을 감안하고 또한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인지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점검 시에는 특별판매 예금과 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특별판매 예금과 적금 우대금리 혼동사례

상품	저축 기간	저축 방법	최고 금리	기본 금리	우대 금리	우대금리 조건
A은행 ○○적금	12개월	자유 적립	7.0	1.5	5.5	-①친구 초대하기(1명당 1.0, 최고 5.0) -②친구 초대받기(1.0) -③마케팅동의(0.5) ☞ 단, ①+②+③ 최고 우대금리는 5.5
B은행 □□적금	6개월	자유 적립	11.0	1.0	10.0	-마케팅동의 & 입금일에 1만보 이상 걷기(10.0)
C은행 △△적금	12개월	자유 적립	10.0	1.8	8.2	-①지정카드로 20만원 이상 이용 실적 보유 시(4.2) 또는 지정카드로 240만원 이상 이용 실적 보유 시(5.7) -②지정카드 자동이체또는 대중교통실적 6개월 이상(2.0) -③신규고객 또는 마케팅 동의(0.5)
D은행 ☆☆적금	12개월	정액· 자유 적립	13.7 (정액) 13.4 (정액)	3.7 (정액) 3.4 (자유)	10.0	-행운번호 당첨 또는 우대금리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E은행 ◇◇적금	12개월	정액 적립	8.0	2.5	5.5	-오픈뱅킹서비스 가입 및 마케팅 동의(0.5) -6백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 매월 1건 이상(5.0)
F저축은행 ♡♡적금	12개월	정액 적립	10.0	1.0	9.0	-6회 이상 자동이체(1.0) -계약기간 중 5백만보 이상(9.0)
G은행 ♤♤적금	6개월	자유 적립	9.5	3.0	6.5	-계약기간중 당사카드로 에어◎◎ 5만원 이상 결제(1.0) -최근 3년간 정기예적금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1.5) -에어◎◎ 회원(1.0) -특별이율 추첨(3.0)
H조합 ♧♧적금	6개월, 12개월	정액 적립	11.0	4.5	5.5	-자동이체 연결(0.2) -급여이체(0.1) -제휴카드 발급 후 3개월 동안 2회 월 10만원 이상 사용(5.0) -H사계좌를 제휴카드 결제계좌로 등록(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