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혁신회의로 알아보는 소비자 효용 확대방안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및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기반한 경쟁과 혁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방안

원화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뜻하는데, 이것은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예치해야 하는 원화예수금과 대출한 원화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을 받으려면 많은 원화예수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의 원화예수금 대비 50%의 원화대출금 비율이라면,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해야 하는 원화예수금과 대출받을 원화대출금의 비율이 1:1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화예대율 규제가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이 13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분자인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되며, 분모인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되는데,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한도 내에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되어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2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국내은행 외국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의 효과는 국내기업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보다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에 개정하고, 나머지 외은지점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이유

첫째는 원화예대율 규제는 시장성 수신을 통한 대출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본지점차입금은 시장성 수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원화예수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외은지점의 특성상 본지점차입금이 원화대출의 중요한 재원입니다.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시장성 수신이 거의 없고, 재원조달의 구조상 국내은행에 비해 원화예수금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셋째로 장단기 구분 없이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되는 예·적금과 다르게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을 원화예수금으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차입금 확대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차입금은 장기차입금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방안이 적용된다면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던 7개 외은지점 중 5개는 적용이 면제되며, 나머지 2개는 원화예수금이 추가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기업대출 공급 여력 발생합니다. 특히 원화대출금이 1.5조원 이상인 12개의 외은지점을 기준으로 원화예대율 규제상 최대 12.2조원의 추가적 기업대출 공급 여력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경쟁효과 등으로 전체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 압력의 축소되고 국내기업의 대출 차입선의 다변화되며, 외환의 추가공급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 전반의 기업대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