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보는 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 (궁금증 대해부)

Q&A로 풀어보는 보금자리론과 특례보금자리론 뽀개기

Q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 대출요건(LTV, DTI, 대출한도 등)을 일부 완화해주는 대출상품을 이야기합니다.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됩니다.

- 주택보유 현황 검증 시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ㅇ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로 (LTV) 80% 이내로 다만, 일반 보금자리론 기준 LTV 초과 시 LTV 초과분 및 지역별 소액보증금에 대해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합니다. 또한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LTV 차감(10%p) 미적용합니다.

ㅇ (DTI) 60% 이내고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DTI 차감(10%p) 미적용합니다.

ㅇ 끝으로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Q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할까요?

□ 대환대출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ㅇ 사유는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가요?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오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되오니 이점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출상환책임은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입니다. 참고) [심사점수 40~50점]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Q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게 적용되는걸까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정책모기지 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출실행시에는 주택가격 6.5억원이었으나 실행이후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능합니다. ㅇ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합니다.)

1) 재외국민 기준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뜻합니다.

2) 외국국적동포 기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뜻합니다.

Q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요?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Q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입니다.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2자녀이상 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DSR 적용대상인가요? 대출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DSR은 대출심사요건으로 보증과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DSR 규정을 적용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대출받으실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